		보도자료 3월 25일(수) 기금운용위 종료 후
배 포 일	3월 24일 / (총 10 매)		담당부서	국민연금재정과
과 장	이 스 란		전 화	02-2023-8330
사 무 관	최 봉 근			02-2023-8321

2009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

- 최근 변동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주식의 투자허용범위를 ±5%에서 ±7% 확대 -

□ 보건복지가족부는 3월 25일(水) 2009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(위원장 :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)를 개최하여 200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을 심의․의결하였다.

□ 이번에 변경된 200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에 의하면,

○ 기존의 자산군별 투자 목표비중은 유지하되(국내주식 17.0%, 해외주식 3.6%, 국내채권 69.3%, 해외채권 4.1%, 대체투자 6.0%),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 국내주식, 해외주식 및 국내채권의 투자허용범위를 확대하였다.

- 국내주식의 경우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당초 계획에 반영된 변동성에 비해 크게 확대(24.6% → 40.0%)된 점을 감안하여 투자허용범위를 ±5.0%pt에서 ±7.0%pt로 확대하였으며,

- 해외주식은 불안정한 외환시장 및 해외투자 집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투자허용범위를 ±1.5%pt에서 ±2.5%pt로 확대하였다.

- 국내채권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투자허용범위 확대분을 흡수하기 위해 ±10.0pt에서 ±13.0%pt로 투자허용범위를 확대하였다.

< 자산군별 투자허용범위 변경(안) >

(단위 : %, %포인트)

구분	국내주식	해외주식	국내채권	해외채권	대체투자
목표비중	17.0	3.6	69.3	4.1	6.0
변경전	±5.0	±1.5	±10.0	±1.5	±2.0
변경후	±7.0	±2.5	±13.0	±1.5	±2.0
증감	+2.0	+1.0	+3.0	-	-

□ 한편,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기법을 도입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 UN PRI(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) 가입과 관련된 내용이 보고되었다.

책임투자(RI / Responsible Investment) 또는 사회책임투자(SRI / Social RI) : 투자의사 결정시 전통적으로 중시되던 재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인 요소(Environment, Social, Governance 등)를 동시에 고려하여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방법

UN PRI : '06.4월 UN 코피아난 사무총장이 책임투자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표한 투자에 대한 포괄적인 권고 규범으로 가입기관은 499개(’09.2월)에 이름
(특히, 전 세계 상위 20위 공적연금 중 9개가 PRI에 가입)

○ 국민연금은 UN PRI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적인 책임투자 이슈를 파악하고 선진국의 선도적인 책임투자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향후, 국민연금은 가입기관 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책임투자 관련 이슈 및 벤치마크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,

- 중장기적으로 국내시장의 발전, 연금의 내부역량 등을 고려하여 투자정책 및 집행과정에서의 반영은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.

【붙임】

2009년도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변경(안)

2009. 3

보 건 복 지 가 족 부

목   차

Ⅰ. 검토배경	1

Ⅱ.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	2

Ⅲ.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	5

[참고자료]  CalPERS 사례	6

I. 검토배경

□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시장 불안은 2009년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크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

○ ’09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시 반영한 주식의 변동성(24.6%)에 비해 최근의 변동성은 매우 높은 수준(40.0%)임

* 기존 변동성 24.6%(’01～’07년), 최근 변동성 40.0%(최근1년)

□ 2008년 하반기 이후 시장상황에 대응하는 기금운용으로 현재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비중이 허용범위의 하단에 있음

(단위 : %, %포인트)

구분	‘09년말 목표비중	‘09.2월말 실제비중	목표대비	허용범위
국내주식	17.0	12.2	-4.8	±5.0
해외주식	3.6	2.1	-1.5	±1.5
국내채권	69.3	77.6	8.3	±10.0
해외채권	4.1	4.2	0.1	±1.5
대체투자	6.0	3.9	-2.1주)	±2.0

주) ‘08년말 목표비중 2.9%로 2월까지 진척도(2.9% → 3.9%)를 감안하면 허용범위 내에 있음. 국내주식, 해외주식 및 채권은 ’08년말과 ‘09년말 목표비중이 동일함

□ 주가 하락시 국내외 주식의 목표 비중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매입할 가능성을 방지하고자 투자허용범위의 확대가 필요

○ 자산별 목표비중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‘09.5월 중기자산배분 수립시 별도 검토하여 조정할 계획임

Ⅱ.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

□ 경제동향 및 전망

○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인 실물경제 위기로 확산, 당분간 심각한 침체국면이 계속될 전망

- 미국 주택가격 하락으로 과도한 차입 주체였던 금융기관 및 개인 부실 → 소비 위축 → 기업실적 악화 → 실업 증가 →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모습

- 각국의 적극적인 유동성 공급과 경기부양책에도 실물경제 회복은 과도한 부채가 해소되기 전까지 지연될 전망

< 세계GDP 성장률(IMF) >      < 세계 산업생산 및 수출 >

(자료 : IMF)

○ 국내 경제성장률 또한 2009년 -4%(한국은행, IMF) ~ -2%(기획재정부) 범위로 수출  및 내수의 동반 부진이 불가피할 전망

- 올해 1~2월기간 전년대비 수출증가율은 -25.6%를 기록하였으며, 2009년 연간으로는 -15% 내외로 예상

-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 증가로 실업률은 2009년말 4%에 육박할 전망(‘09.1월 실업률 3.6%)

□ 주식 시장

○ 국내외 주식시장은 금융위기 지속에 실물경제 침체가 부각되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, 금융시스템 불안과 실업부담이 큰 미국이 2009년 들어 가장 부진

<주요국 주가지수 추이>

구 분	’08년 말	’09. 3. 6	등락률(%)
KOSPI(한국)	1,124	1,055	△6.1
다우(미국)	8,776	6,626	△24.5
NIKKEI225(일본)	8,859	7,173	△19.0
상해종합(중국)	1,820	2,193	20.5

○ 경기회복 기대감과 경기침체 장기화 우려가 교차하면서 당분간 높은 변동성은 계속될 전망

□ 채권 시장

○ 미국 제로금리 정책 등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는 지속

* 미국 기준금리 : 4.25(’07년말) → 0.25(’08년말) → 0.25(’09.3월)

한국 기준금리 : 5.00(’07년말) → 3.00(’08년말) → 2.00(’09.3월)

유럽 기준금리 : 4.00(’07년말) → 2.50(’08년말) → 1.50(’09.3월)

- 반면, 최근 주요국 국채금리는 정책금리 인하보다는 국채발행, 유동성 확대 등에 따라 상승하는 모습

< 주요 국채 유통금리 추이 >

○ 경기 급락에도 불구, 채권수급 부담과 확장적 통화정책에 따른 인플레 우려 등으로 추가적인 금리하락은 제한적일 전망

□ 외환시장

○ 최근 동유럽 금융위기 우려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위축되면서 원/달러 환율 재상승

* 원/달러  : 1,257(08년말) → 1,545(09.3.6)  년말대비 22.9% 상승
원/엔    : 1,393(08년말) → 1,574(09.3.6)  년말대비 13.0% 상승
달러/유로 : 1.41(08년말)  → 1.25(09.3.6)    년말대비 11.3% 하락

< 주요 환율 추이 >

○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

Ⅲ. 2009년 기금운용계획 변경(안)

□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투자허용범위를 확대하여 변동성 증가로 인한 투자비중의 변화를 흡수할 수 있도록 함

○ 국내주식 :  ±5.0%pt.  →  ±7.0%pt. (2.0%pt. 확대)

○ 해외주식 :  ±1.5%pt.  →  ±2.5%pt. (1.0%pt. 확대)

○ 국내채권 :  ±10.0%pt.  →  ±13.0%pt. (3.0%pt. 확대)

(단위 : %, %포인트)

구분	국내주식	해외주식	국내채권	해외채권	대체투자
목표비중	17.0	3.6	69.3	4.1	6.0
변경전	±5.0	±1.5	±10.0	±1.5	±2.0
변경후	±7.0	±2.5	±13.0	±1.5	±2.0
증감	+2.0	+1.0	+3.0	-	-

□ 증가한 변동성을 고려하면 국내주식은 ±7.0%pt., 해외주식은 ±1.5%pt.의 투자허용범위가 적절하나,

○ 해외주식의 경우 2008년 9월 이후 신규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±2.5%pt.로 함

* 국내주식(±2%)과 해외주식(±1%)의 투자허용범위 확대분을 수용하기 위해 국내채권의 허용범위도 확대(±3%)함

(단위 : %)

구분	목표비중	기존 변동성		변동성 증가 반영
		변동성(σ)	변화폭주)	변동성(σ)	변화폭주)
국내주식	17.0	24.6	4.2	40.0	6.8
해외주식	3.6	11.9	0.4	38.0	1.4

주) 해당자산의 변동성만큼 자산가치가 변동할 경우 비중의 변화폭

[참고자료] CalPERS 사례

□ 주가급락에 따라 목표비중 대비 허용범위 확대(2008.12.15)

○ 현금비중을 대폭 확대하였으며, 이는 투자위험을 줄이고 향후 투자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

< 최근 보유자산 및 투자비중 변화 >

(단위 : %)

구 분		목표비중(A)	비중		허용범위
			비중(B)	B-A	기존	변경
주식계		56.0	40.8	-15.2	±5.0	±15.0
	국내	28.0	21.9	-6.1
	해외	28.0	18.9	-9.1
채권계		19.0	24.3	+5.3	±5.0	±15.0
	국내	17.0	22.0	+5.0
	해외	2.0	2.3	+0.3
대체투자		10.0	13.1	+3.1	±3.0	±8.0
부동산		10.0	11.5	+1.5	±3.0	±5.0
인플레채권		5.0	2.0	-3.0	0~5.0	유지
현금 등		0.0	8.3	+8.3	0~2.0	0~10
총계		100.0	100.0